배서의 연속

1. 의미

1) 의의
ⓐ 어음의 수취인이 제1배서인, 제1배서인의 피배서인이 제2배서인이 되는 일련의 과정

2) 취지
ⓐ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취득자는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어음상의 권리자로 추정
ⓑ 어음의 배서인이 무권리자여도 자신에게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는 한, 어음의 선의취득 인정
ⓒ 어음의 유통성 제고



2. 인정되는 요건

1) 배서의 형식적 유효성
ⓐ 배서는 형식상의 유효함만을 요구
ⓑ 위조된 배서가 중간에 개재되어도 인정

2) 순차적 동일성
ⓐ 수취인부터 최종소지인에 이르기까지 표시가 순차적으로 동일하여야 함
ⓑ 동일성의 판단은 사회통념상에 따름



3. 배서의 말소

1) 전부말소
ⓐ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말소권한의 유무를 불문
ⓒ 배서의 기재만 없는 것으로 볼 뿐, 이미 이뤄진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및 담보적 효력은 잔존

2) 일부말소
ⓐ 전부말소설 : 피배서인의 지정은 배서에 있어 특히 중요한 사항임에 근거하여, 피배서인만의 말소는 전부말소로 간주
ⓑ 백지식배서설 : 피배서인란만의 말소는 백지식배서로 간주
ⓒ 권한고려설 : 말소한 자의 말소권한 유무에 따라 백지식배서, 피배서인에 대한 배서로 판단



4. 배서의 효과

1) 배서연속의 효과
ⓐ 권리추정력 :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권리 행사 가능
ⓑ 선의취득 :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어음상의 권리 선의취득 가능
ⓒ 선의지급 : 그러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 시 면책 가능

2) 배서불연속의 효과
ⓐ 소지인의 지위 : 배서가 불연속 된 경우, 선의취득 불인정
ⓑ 실질적 권리승계 사실의 존재
- 권리이전 문제 : 배서의 연속이 단절된 이후에도 권리이전적 효력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
- 담보적 효력 : 배서의 연속이 단절된 이후 동어음에 배서한 자는 어음독립행위의 원칙 상 담보책임 부담
- 자격수여적 효력 :
ⓒ 실질적 권리승계 사실의 부존재
- 권리이전 문제 : 단절된 이후의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 X
- 담보적 효력 : 권리취득과 의무부담의 문제는 구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담보적 효력을 긍정함이 타당

- 자격수여적 효력 : 배서의 연속이 단절된 이후의 배서에는 당연 자격수여적 효력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