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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건조물방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2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5년 10년 

현존광갱방화 현존광갱방화치사 현존광갱방화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2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5년 10년 

현존기차방화 현존기차방화치사 현존기차방화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2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5년 10년 

현존선박방화 현존선박방화치사 현존선박방화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2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5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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