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가그룹

자기소유항공기일수 * 적용법조 : 형법 제179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특수항공기침입 * 적용법조 : 형법 제320조 제329조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7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항공기교통방해 항공기교통방해치사 항공기교통방해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86조 형법 제188조 제186조 형법 제188조 제186조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0년 1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7년 10년 10년

항공기매몰 항공기매몰치사 항공기매몰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87조 형법 제188조 제187조 형법 제188조 제187조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1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0년 10년

항공기불법사용 *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2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 * 공소시효 : 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항공기수색 * 적용법조 : 형법 제321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항공기전복 항공기전복치사 항공기전복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87조 형법 제188조 제187조 형법 제188조 제187조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1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0년 10년 

항공기추락 항공기추락치사 항공기추락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87조 형법 제188조 제187조 형법 제188조 제187조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1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0년 10년 

항공기파괴 항공기파괴치사 항공기파괴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87조 형법 제188조 제187조 형법 제188조 제187조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1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0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