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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절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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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절모욕 * 적용법조 : 형법 제108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