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불해산
다중불해산 * 적용법조 : 형법 제116조 * 법 정 형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