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아편흡식기수입허용
세관공무원아편흡식기수입허용 * 적용법조 : 형법 제200조 * 법 정 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