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가그룹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적용법조 :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전자기록등손괴 * 적용법조 : 형법 제366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전자기록등손괴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 법 정 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전자기록등손괴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 법 정 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전자기록등은닉 * 적용법조 : 형법 제366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전자기록등은닉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 법 정 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