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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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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강취 * 적용법조 : 형법 제325조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점유강취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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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강취미수 * 적용법조 : 형법 제325조 제3항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