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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 피감호자간음 적용법조 형법 제303조 제1항 형법 제303조 제2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7년 7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