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사서명행사
부정사용사서명행사 * 적용법조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