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
1. 의의 1) 의미 ⓐ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송이 채권자대위소송 2) 성립요건 ⓐ 피보전채권의 존재 (당사자적격문제) ⓑ 보전의 필요성 (당사자적격문제) ⓒ 피대위권리의 존재 (판례상 흠결의 경우 청구기각판결) ⓓ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주장 입증 (실체적요건으로 보아 청구기각 or 소송요건으로 보아 소각하판결 입장) 2. 법적 성격 및 소송물 1) 통설 및 판례 ⓐ 채권자대위소송을 제3자의 소송담당 중 법정소송담당, 또 그 중에서도 권리주체와 함께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로 봄 ⓑ 소송물은 이에 의하면 채무자의 권리의 존부 가 됨 2) 소수견해 ⓐ 단순히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인 대위권을 행사하므로 소송담당으로 보지 않는 견해 ⓑ 소송물은 채권자의 대위권 이라는 견해도 존재 3) 제3자의 소송담당 ⓐ 담당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 ⓑ 채권자가 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 행사의 효과도 곧바로 채권자에 귀속되지 않고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총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가 된다는 점 ⓓ 소송물은 채무자의 권리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격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 갈음 ⓔ 법률상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인정된 법적소송담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3. 채권자 대위소송의 기판력 1) 문제제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에 따라 소송당사자에 한하고 제3자에게는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