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종류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의 의 이행청구권 확정 + 이행명령 권리, 법률관계의 존부 확정 법률관계의 변동(창설적 효력) 종 류 현재이행의 소 장래이행의 소 적극적, 소극적 확인의 소 중간확인의 소 실체법상 형성의 소 소송상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 장래의 형성의 소 소급적 형성의 소 당 사 자 적 격 피고적격 (단체를 상대로, 단체에 대하여 해야 함) 대 상 적 격 실체법상 청구권 원칙 : 권리, 법률관계 예외 : 사실관계 (증서진부확인의 소) 형성소권 판 결 의 효 력 인용판결 : 기판력 + 집행력 기간판결 : 기판력(청구권부존재) 기판력 : 권리, 법률관계 존부 집행력 : 없음 인용판결 : 기판력 + 형성력 기각판결 : 기판력 형 태 예 시 금전지급청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대지(물건)인도, 건물명도 철거청구 소유권 확인 (매매, 시효취득, 증여, 상속) 형성의 소 (이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