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의의 1) 부동산명의신탁 ⓐ 등기의 명의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하되,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관리․수익․처분 등 소유권을 갖는 것 ⓑ 실제에 있어 명의신탁제도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조세포탈․법적 규제회피 등 불법목적에 이용되거나 적 어도 재산은닉 등 실권리자의 편의에 따라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 대다수 2) 부동산실명법의 제정 ⓐ 부동산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을 무효 ⓑ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와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검토 필요 2.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1) 명의신탁약정 ⓐ 부동산실명법의 대상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 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라 정의 2) 명의신탁 유형 ⓐ 원칙적인 형태로서 신탁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 신탁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곧바로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수탁자 앞으 로 마치는 경우 3)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 부동산실명법 제2조 1호 단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