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선박교통방해
중과실선박교통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글
중과실선박전복
중과실선박전복 * 적용법조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중과실선박추락
중과실선박추락 * 적용법조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중과실자동차매몰
중과실자동차매몰 * 적용법조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중과실자동차전복
중과실자동차전복 * 적용법조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중과실자동차추락
중과실자동차추락 * 적용법조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