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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회사에서 떼인돈 투자금 회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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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난 회사에서 투자금 회수방법 좀 조언해주세요 비공개 질문 12건 질문마감률 40% 2012.02.09 23:09   주식회사 ****에 투자를 했다가 계약기간 만료후 6개월간 투자금을 못받았는데.. 부도가 난건지...어찌된건지 관계자들이 다 없어지고 어찌할방법을 모르겠네요 주식회사 ****이 부도가난건지 폐업을 한거지 알수있는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400만원 원금에 100만원 이자...총 500을 받아야하는데 받지 못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ㅜㅜ어찌하면 해결할수있을까요ㅜㅜ 답변 : 부도난 회사의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인이었는지, 개인사업자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개인사업자이거나 따로이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받아놓았다면 그것을 근거로 소송한 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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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려면 어찌해야할까요?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1.07.08 11:01   대학생인데요 솔직히 좀 창피하긴 한데 친구랑 둘이서 주점에서 놀다가 돈을 많이 썼었습니다. 알바해서 돈을 버니깐 재미삼아 놀러갔었는데요.....친구랑 반반 내기로 했고 빌려달라고 하기에 1달안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60만원을 빌려줬었는데요 근데 한달이 지나고 작년 10월에 그랬으니깐 벌써 10개월 정도 되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그 때 이후로 연락도 제대로 안받고 해서 만나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6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닐지 모르더라도 괘씸한 마음에 꼭 받아내고 싶은데요.친구사이가 깨지는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놈 집안이 어렵거나 한것도 아니고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인가 동아리회장인가 그런 높은 직책의 간부로 활동도 하는 중이기에 더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돈을 빌려줬다는 문서같은게 없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언제까지 60만원 갚아주겠다" 이런 내용은 몇개 와있는거 저장해놓고 통화한 것도 저장해놓긴 했는데요..... 정말 진지하게...뻔뻔한 친구한테 제가 빌려줬던 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예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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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합의이혼시 재산분활 및 예물처리비용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50% 2011.08.08 09:45   6개월된 신혼부부입니다.. 처음에는 모든것이 서로에게 장점이 되고 사랑이 되었지만 참 부그럽게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이혼을 생각중인데 재산분활 및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결혼전에 마련한 혼수비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정리 할테니 모든 가전류 및 집기류를 가져가라 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힘듭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친구에게 빌려준돈 갚지않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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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가 해당돼는지요? sau**** 질문 6건 질문마감률 60% 2011.08.08 09:36   작년 11월에 친구에게 천오백만원을 한달만 쓰고 돌려준다 길래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이나 서류도 없이...친구니 빌려준거죠... 변제일이 돌아와도 이자나 변제를 하지 않아 닥달을 하여... 년 이자 30%의 공증을 받아놓긴 했지만... 아직까지도...오늘 내일하면서 8개월째 변제를 미루는 군요.. 제가 취할수 있는 액션은 무엇일 까요? 참고로 제가 후에 안건..신용 불량자더 라구요... 본인이..갚을 능력도 안돼면서.. 신불인걸 말도 안한상태에서. 빌려갔다면.. 사기죄에 해당돼는지 궁금합니다.. 마눌명의론 된 월세집이 있다하지만.. 가제도구에...압류를 거는것밖에 없어서. 보다 더 압박을 가하는법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사기죄로 압박을 가하고 싶습니다. 가제도구에 압류를 거는 방법 두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지...? 가장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 동시에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사기는 형사건이며 청구는 별개로 민사건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고소취하 후 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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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황에서 고소취하후에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33.3% 2011.08.08 05:42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제가 게임 부주를 한달동안 햇엇거든요. 계속 하다보니까 여기잇는 템들이 너무 가지고싶은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템을 다 가져갓습니다. 그리고 몇달뒤에 경찰에게 연락와서 다시 주인분께 템을 전부다 돌려드리고 사과를 하고 햇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고소취하 해주셧습니다. 그다음 저는 제캐릭을 키우고 잇엇구요. 이분이랑 게임상에서 계속 만나게되는거에요. 이분이 저희 길원을 욕을 하는거에요. 그리고 저한테 채팅하지말라하고 자기는 하는거에요? 그래서 화가나서 욕을햇습니다 이분한테. 말싸움 하다가 이분이 고소 다시 한다하더라구요. 저기 위의 글을 고려해서 본다면 고소 다시 가능한가요? 고소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잇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고소취하후 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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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상속에 관하여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08 02:36   유산상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중 직계 장남입니다. 가족으로는 어머니,저와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로는 을(누나),갑(아버지),병(작은아버지),정(작은아버지) 이리 4남매이시구요. 그중갑(아버지)가 장남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 갑자기 돌아가신 터라 유언 한마디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게 집 한채 인데 이게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지만 아버지께서 사신게 아니고 할아버지,할머니 께 상속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래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을,병,정께서 집 상속포기를 하시여 아버지께서 집을 상속받으셨습니다. 또 장례식장에서 삼일장 중 무(외삼촌)께 병(작은아버지)께서 집을 말씀하셨던걸 들어 알고있습니다. 경황이 없이 전해들은 바로는 아버지께서 직접 사신집(살아계시다란 뜻이 아닌 돈을 주고 거래하다 할때 쓰는 사신집입니다.)이아니고 물려받은 집이니 자기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어머니와 저와 제 여동생을 위해서 하고싶은것도 못하시고 살아오시면서 끝까지 지킨 재산을 또 제 어린 추억이 스며있는 집을 할수만 있다면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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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220만원 받을방법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0% 2011.08.06 14:23   후배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차 70만원은 계좌이체 2차 200만원은 카드로 인출현서 현금으로 빌려주었구요 일주일뒤 50만원 받고 잔금220만원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일주일뒤에 갚은다더니. 그후 여유생기면 갚겠다 그리고 2년 2개월이 지난 어제 변제얘기를 했더니 돈이 없다구 무작전 기다리라더군요 반 협박을 했더니 급하게 50만원 갚아주겠다... 전 전액을 요구했구 얘기가 되지않아서 후배는 집으로 부모님을 찾아뵈었죠.. 돈이 없다고 알아서 하라네요.. 그 친구 이름으로 자산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큰 목욕탕을 하시지만 여유가 없는것 같구요 무엇보다 짜증나는건 저두 카드빌려서 빌려주었는데 갚을 생각이 없다는것... 돈 빌려주면 사람읽고 돈 버린다는말 그말이 맞네요 부모님 찾아뵙고 말씀 드릴때 너무 죄스러웠는데.. 어찌 그놈이랑 같은 소리로 돈없으니..자신일이지만 모르겠다.. 돈도 돈이지만 돈빌려서 여자친구 선물싸주고 술값으로 한달 100이상 쓰고.. 이놈을 어떻게 할까요 증거자료는 70만원 송금한것 있으니 이부분만 소액상환신청할수있는지.. 아님 잔금 220까지 받을수 있을지... 정말 다른분들 믿고 빌려달라..그말에 후회하는분 안생겼으면 좋겠네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정신지체 장애인 부부의 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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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지체부부(둘 다 2급)의 이혼절차에 대해 goe**** 질문 2건 질문마감률 100%      정신지체2급인 동생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다 정신지체2급인데 올케의 행동이 도저히 결혼생활을 게속할 수 없어 동생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이혼시키려고합니다. 동생댁은 수시로 친정여동생을 불러들여 1칸짜리 방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보는데서 술이 만취되도록 먹고 같이 취해서 자고 동생에게 행패를 부리며 싸우다 경찰이 여러 번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올케와 여동생은 아이들과 동생이름으로 핸드폰을 개설해 백만원이 넘는 핸드폰 요금을 미납하여 독촉장이 날아오고 심지어 바람이 나서 집에 며칠 씩 안들어오다 남자를 집안에까지 끌어들여 남편인 동생과 아이들이 있는데서 여러 날을 같이 자기도 했습니다. 바람난 남자하고 살림차리겠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행동에 변함이 없습니다. 마음만 고쳐먹었으면 조카들 생각해서 계속 살게 하려고 타이르기도 했습니다만 변화가 없고 아이들도 아빠하고 살겠다고 합니다. 같은 정신지체2급인데도 남동생은 판단능력과 언어표현을 잘 하지를 못하는데 동생댁은 자기표현을 충분히 합니다. 살림도 전혀 안하고 아이들은 친정 언니가 오고가며 보살펴주고 실제적인 보호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상담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동생댁과 동생댁의 친정식구의 행동이 거의 비슷하고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이런 장애인 부부의 경우도 일반인처럼 이혼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절차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답변 : 일반적인 이혼절차보다 다소 어려워 소송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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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받기 fft**** 질문 12건 질문마감률 66.7% 2011.07.12 11:36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상 투자금을 여러 사람들에게서 펀드식으로 받으려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받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요? 법인으로 꼭 전환시켜 법인 통장으로 흔히 받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 나중에 뒷감당을 하시려면 미리 대책을 구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님께서 사업이 잘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같은 곳은 그런 업부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법인설립과 말소에 이르기까지 혹은 개인이라 할 지라도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을 합니다. 그것이 업무이기도 하구요 법과 사업자간에 파트너쉽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후 대출금액 감액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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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계약 맺고 대출금액 감액등기신청에 관한건데요.. 답변 좀 비공개 질문 77건 질문마감률 64.4% 2011.07.27 10:15   감액등기 신청을 계약조건으로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 특약씀) (1)대출금액 감액등기신청 ! 저혼자서 할수 있나요? (2)그냥 계약서 들고 법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나요? 감액등기 신청할려고 하는데... 꼭 법무사 도움이 필요한가 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감액등기 뭐 배우는 차원에서 스스로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번거로울 것입니다. 비용을 좀 들여 의뢰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협의이혼 위자료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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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합의서 작성시. 비공개 질문 16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08 10:03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금은 숙려기간중이며 위자료청구는 따로 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네요. 이혼사유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요구를 반대 하였으나 3달가량의 가정생활소홀로 인해 제가 받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하였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이유없이 가정보다는 개인적인 생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이유가 있는것 같지만 확인할 증거가 없고 심증뿐이기 때문에. 소송이혼을 준비할수가 없습니다. 소유재산 1.아버님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험및 세금과 할부금은 저희가 부담하고 잇습니다. 2.연봉 4500만원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및 합의내용 1.현재 합의중이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은 연봉의 반정도 2000만원 정도이며 일시상환이 어렵다고 하여 분할로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재산상태로 이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살곳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방을 얻어준다고 하는데. 이부분에서 제가 청구할수 있는 보증금이나 이사비용은 어디까지가 한도가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6세 아이가 있는데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지금은 남편이 맡겠다고 하였으나. 제가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었을때 아이가 원한다면 제가 양육을 할수 있게끔 합의했습니다. 이때 제가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이내용을 위자료 합의서에 기입하면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

이혼소송 걸 때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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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이혼소송,가압류에 관하여 비공개 질문 11건 질문마감률 71.4% 2011.06.15 12:37   안녕하세요 ! 며칠전에 법원에 이혼소송 접수시켰는데 피고인의 은행계좌 등을 미리 가압류신청할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조사 신용등등 모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재심청구와 형사보상 청구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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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와 형사보상청구 leo**** 질문 38건 질문마감률 94.1% 2011.07.18 09:50   법인회사에서 고약번호를 가진 약식명령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벌금을 이미 납부를 모두 한 상태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그 벌금이 부당하다는 즉 그 관련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어 지금 그 모든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와 형사보상청구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이 모든 절차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알 수있거나 설명을 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약식명령이 원본이 없는 경우 검찰청 민원실에서 재발급 신청을 한 후 재심청구를 들어가는데 재고약이나 고단번호는 언제 다시 받게 되는 건지 또한 판결문과 확정증명은 언제 나오는 것 등이 잘 정리가 되질 않네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못 갚아 사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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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빌린돈못갚으면사기죄성립됩니까 seo**** 질문 2건 질문마감률 100% 2011.07.18 09:23   대부업체에서500만원빌리고이자원금두번냇구요.얼마후계좌200만원압류되엇구요. 현재파산신고했는데.경찰서에사기로고소당했읍니다.이런경우도사기로입건되나요 답변 : 대부분 사기와는 거리가 먼 단순 위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습득한 휴대전화와 장물취득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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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 100% 2011.07.18 12:18   저번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핸드폰 5대를 가져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핸드폰대리점과 친하신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얻어온걸로 생각을했죠 저는 그다지 필요가 없어서 스마트폰만 팔았습니다 3대를 다 팔았는데 어떤 대리점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내용은 대충 이렇네요..이게 대리점 폰인데 어떻게 팔았냐 어디서났냐?뭐 이런식으로 말을 했죠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점에서는 이래이래해서 우리가 분실한 폰이다 이러는겁니다 알아보니까 대리점에 박스 치우는할머니와 아주머니 가 있는데 그 할머닌 버리는것인줄 알았고 그래서 그분은 버리는박스인줄 알고 같이 버린거 같은데 쓸수 있음 써라 하고 아주머니께 드린거고 그걸 저희 어머니께 드린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하고 폴더 2대 스마트폰2대(한대는 사간사람이 죽어도 안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신 1대는 현찰로 드리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대리점에서 재고파악을 해봤는데 15대 정도 분실됬다면서 지금까지 잃어버린 헨드폰 전부를 보상해달라는겁니다 금액은 1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 이걸 전부 보상해 달라네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답변 : 장물취득에 관한 형사적 사안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 위와 같이 원시취득의 형태로 입수된 부분, 또 취득에 관해 건네받은 물품이므로 고의성이 없다 할 것으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으로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상대측이 요구하는 15대분량에 대해서는 일반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박스 줍는 할머니께서 취득에 관해서 입증할 사안입니다. 다분히 법적공방이 예상되며 박스 줍는 할머니...

특정인에게만 증여한 재산에 상속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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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와 상속문제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100% 2011.07.21 10:16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아버지재산으로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때는 엄마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뜻으로 자식들모두 동의하에 엄마께 모두 상속분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요즘 엄마 께서 그 상가를 오빠앞으로 돌리겠다고 증여로 할계획이네요 그럼 딸셋은 권리가 전혀없나요? 답변 : 권리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 미리 그 지분은 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여도라는 부분이 있겠지요 어머니에게 기여한 만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루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만 기여한 정도를 논쟁한다면 기여도가 큰사람이 더 가지게 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유산상속문제로 새어머니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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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문제입니다. kim****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1.06.14 22:06   제가 26년만에 아버지를 싸늘한 시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호적상 제가 아버지 아들로 올라가 있구여.. 같이 사시 던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 없는 아주머니 입니다. 그리고 작은 어머니란 분도 있는데 이분도 작은 아버지를 법적으로 혼인이 안되어 있구여 아버지 형제 분들은 셋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보증금 500이 걸려있습니다 그걸 아주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해서 보증금을 넣었다고 했는데 아파트는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 되어 있습니다. 작은 어머니란 사람은 제꺼라고 하구요 아주머니는 당신이 갖겠다고 그러고요.. 생활 형편이 안되서 나라에 장례를 치루는 행정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유산도 못 받는가요? 병원비나 사망진단서 띠려면 병원에 돈을 내고 띠어야 하나요? 영안실 안치비도 병원에서 달라고 하는데 나라에다 맡겼으면 아무것도 안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빚이나 은행거래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유산상속을 받던 포기를 하던 해야 하는데.. 그 아줌마랑 작은 어머니가 너무 괴롭힙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성매매알선업소에서의 빌린 돈과 빌려준 돈 고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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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비공개 질문 33건 질문마감률 92.6% 2011.06.15 13:14   1. ㄱ는 ㄴ 에게 성매매알선업소(남성휴게텔) 투자를 제안하면서 근무할 ㄷ 아가씨 선불금으로 천오백만이 필요하다며 ㄷ 아가씨의 선불금을 요구. 투자시 업소 이익의 50%를 약속함. 2. ㄴ 은 성매매조건 선불금은 무효니까 위험부담때문에 거절하나 ㄱ 은 자신이 알아본 바 공증서류 작성하 면 100%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꼭 돌려받을테니 걱정말라며 설득하여 ㄴ은 금액을 빌려줌 3. 영업 시작 후ㄴ은 투자에 대한 보상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아 ㄱ 에게 ㄷ의 선불금을 조기 반환 해줄것을 요구. ㄱ은 ㄷ 에게 조기 반환을 요구하여 천오백만원 중 이백만을 중도 회수 하였으나 ㄴ 에게 주지않고 사용하였고 ㄴ에게는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함. 4. 공증에 정해진 기한이 되자 ㄴ은 ㄱ에게 그 날짜에 상환을 요구하고 ㄱ 은 ㄷ 이 꼭 줄테니까 자기를 믿고 있으라고 하였지만, 기한날짜가 되자 ㄷ 은 선불금 무효를 주장하며 ㄱ 을 피해다녔고 ㄱ은 ㄴ에게 공증을 작성했더라도 선불금은 무효라서 받기가 힘들다며 포기하라고 하며 중도에 이백만원 받은것에 대해 알려 줌. 5. ㄱ은 ㄴ 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이외에도 2명의 몫으로 돈을 융통해갔으며 (은행거래내역만 있음) 이 돈에 대해서 중도에 절반 정도씩만 상환해주었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불능이라고 통보함. 이상이 간략하게 적은겁니다. ㄴ은 ㄱ 을 상대로 어떤 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했지만, 전혀 투자에 대한 이익 배분을 받지 못했고, ㄱ의 말만 믿고 돈을 투자 했다가 나중에 바뀐 ㄱ의 말로 인해 원금 회수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확실히 회수 된다는 말만 안했다면 전 선불금을 해주지도 않았을겁니다. 답변 : 이 경우 형사적 ...

대포차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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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방법을 알려주세요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100% 2011.06.10 23:48   안녕하세요? 대포차량때문에 몇 년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질문에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사건 발생 > 갑 이란 사람이 2004년 4월에 을 저축은행 으로 부터 중고차 대출을 받아 당시에 차량을 구입하고 근저당을 설정 했습니다. 그 금액은 400만원인데 갑이 2004년 6월까지 운행을 하다가 갑 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을 측으로 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갚지 못하던 중, 같은 해 9월 경 을 측에서 차량을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그로 부터 4년후 2008년 갑 은 출소하여 을 측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차량회수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갑 이 자동차원부를 확인한 결과 2005년 6월에 대출금을 갚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을 측이 근저당말소를 해버렸던 기록을 내밀었더니 자동차시세를 제외한 100만원만 납부하면 대출기록을 삭제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벌금, 과태료, 세금등을 갑 이 조회한 결과 2007년 05월까지 운행이 된 사실 을 알게 되었고, 후에 차량은 무단방치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고발되어서 갑 은 운행기간동안 복역사실을 첨부하여 검찰에 제시했더니 혐의없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을 측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을 측에서 고의적으로 차량을 대포차로 만들어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근저당설정에 대한 해지를 이유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제는 벌금, 과태료, 세금등이 약 400만원 가량 되는데 2011년 06월에 해당 구청에 알아보니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1> * 위와 같은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