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명령위반처벌인 게시물 표시

중립명령위반

이미지
중립명령위반 * 적용법조 : 형법 제112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댓글 쓰기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