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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상기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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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상기밀누설 * 적용법조 : 형법 제113조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외교상기밀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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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상기밀수집 * 적용법조 : 형법 제113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외교상기밀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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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상기밀탐지 * 적용법조 : 형법 제113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