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가그룹

기차파괴 * 적용법조 : 형법 제187조 * 법 정 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

중과실기차교통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중과실기차추락 * 적용법조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중과실기차파괴 * 적용법조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