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불실기재
등록증불실기재 * 적용법조 : 형법 제228조 제2항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