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가그룹

낙태 * 적용법조 : 형법 제269조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승낙낙태 * 적용법조 : 형법 제269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