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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불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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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불실기재  * 적용법조 : 형법 제228조 제2항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