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항공기교통방해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 4월 06, 2016 중과실항공기교통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자세한 내용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