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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기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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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기호행사 * 적용법조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