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의의 1) 의미 ⓐ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자가 지급하기로 하는 일정한 금전 기타 이익 ⓑ 위약벌 : 통설에 의하면 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상대방이 이를 몰수하는 것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액을 당사자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 2) 위약금 청구 요건 ⓐ 위약금 특약 - 당사자 특약이 없는 한 불인정 -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 - 원 채권관계에 종된 계약 -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확정가능한 것으로 법률의 규정이나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지 아니한 것 ⓑ 주된 의무의 존재 - 위약금의 약정은 매도인의 담보책이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도 포함 -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의 이행을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님 - 계약에 관련되었다하여도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 위약행위 - 본지에 따르지 않은 모든 형태의 의무위반 - 사소한 의무위반의 경우 신의칙상 위약금 청구 불허 ⓓ 손해발생 - 손해배상액 예정 : 통설과 판례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손해의 발생을 불요 - 위약벌 : 통설과 판례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이므로 손해의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 ⓔ 위약자의 귀책 - 손해배상액 예정 : 판례에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채무불이행의 일반요건을 갖추는 것을 젖로 하는 의사로 봄 - 위약벌 : 의무휘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띠므로, 귀책사유 있음을 요구 ⓕ 채권자의 계약 충실 - 신의칙상 요청 -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약행위를 야기한 후 위약금을 청구하면 권리남용 2. 위약금 효과 1) 위약금청구권 ⓐ 위약금의 내용과 액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름 ⓑ 소멸시효기간은 이행이익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고, 그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