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살포
전기살포 * 적용법조 : 형법 제172조 2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글
전기살포치사
전기살포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172조 2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전기살포치상
전기살포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72조 2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전기유출
전기유출 * 적용법조 : 형법 제172조 2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전기유출치사
전기유출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172조 2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