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1. 상계적상 1) 요건 ⓐ 채권 대립 ⓑ 동종 채권 ⓒ 양채권의 이행기 도래 ⓓ 상계가 허용되는 채권 2) 판례 ⓐ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 가능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자동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수동채권이 가압류 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였다면, 그 자동채권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 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비해당 3) 상계의 금지 ⓐ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법률에 의한 금지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채권, 질권이 설정된 채권 4 )지급금지채권과 상계불가한 채권의 범위 ⓐ 학설 - 상계적상설 :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당시에 도래 - 변제기선도래설 :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동시 또는 선 도래하면 압류 당시 변제기 미도래라도 무방 (판례) - 무제한설 : 압류 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기만 하면 변제기에 관계없이 상계 가능 ⓑ 판례 - 가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 여 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피압류 채권인 수 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된다. ⓒ 종합 - 상계적상설은 담보로 기능하는 상계의 기능을 무시하므로 부적절 - 무제한설은 법문에 충실하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이행을 거절하다 자동채권의 변제기에 이르러 상계하는 것도 인정 → 제3채무자 보호에 과도하게 치중 - 제3채무자와 압류채권자와의 이해를 조화하는 변제기선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