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1. 상계적상

1) 요건

ⓐ 채권 대립

ⓑ 동종 채권

ⓓ 상계가 허용되는 채권

2) 판례

ⓐ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 가능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자동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수동채권이 가압류 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였다면, 그 자동채권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

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비해당

3) 상계의 금지

ⓐ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법률에 의한 금지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채권, 질권이 설정된 채권

4 )지급금지채권과 상계불가한 채권의 범위

ⓐ 학설

- 상계적상설 :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당시에 도래

- 변제기선도래설 :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동시 또는 선 도래하면 압류 당시 변제기 미도래라도 무방 (판례)

- 무제한설 : 압류 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기만 하면 변제기에 관계없이 상계 가능

ⓑ 판례

- 가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피압류 채권인 수

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된다.

- 상계적상설은 담보로 기능하는 상계의 기능을 무시하므로 부적절

- 무제한설은 법문에 충실하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이행을 거절하다 자동채권의 변제기에 이르러 상계하는 것도 인정

→ 제3채무자 보호에 과도하게 치중

- 제3채무자와 압류채권자와의 이해를 조화하는 변제기선도래설이 타당

5) 상계적상의 현존

ⓐ 상계할 당시 유지되고 있어야 함

ⓑ 예외 : 소멸시효과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채권자는 상계 가능

2. 상계의 방법

1)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2)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의사표시

3) 조건 또는 기한의 금지

3. 상계의 효과

1) 채권 소멸

2) 상계의 소급효

3)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4) 상계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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