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1. 의의

ⓐ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

ⓑ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논의대상

- 정당한 상호권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하거나 법률에 의해 그 상호의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 상호권자의 승낙없이 그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2. 甲이 乙의 승락을 얻어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그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1) 명의대여에 의한 사용

2) 상호 양도의 경우(제25조)

ⓐ 상호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 가능

ⓑ 예외적으로 영업폐지의 경우에는 상호만의 양도 허용

ⓒ 상호양도의 효과로는 양수인은 상호권자가 되고 상호양도인은 영업과 함께 양도시에 는 경업회피의무를 짐



3) 상호권의 상속의 경우

4) 後등기 상호의 신청보호(제26조, 27조)







3. 甲이 乙의 허락없이 그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1) 상법 제23조에 의한 보호

ⓐ 상호전용권의 의의

- 제1설: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지않고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

- 제2설: 등기된 상호의 권리로써 등기된 상호권자만이 배타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상호전용권의 내용

- 상호사용폐지청구권, 상호등기말소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