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신청 및 관할

ⓐ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

ⓑ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2. 추심명령의 재판

ⓐ 집행법원은 추심명령신청 시 관할권의 유무, 집행장애의 유무, 압류명령의 효력의 존부, 추심명령발부요건의 유무 등을 조사

ⓑ 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채권자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

ⓔ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가능

3.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

ⓑ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추심권의 범위는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고 집행채권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4.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및 추심의무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 가능

ⓑ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

5. 추심권의 포기

ⓐ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 가능

ⓑ 추심권을 포기는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며 압류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6.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7. 추심 후의 절차

ⓐ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은 소멸

ⓑ 추심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

ⓓ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신고

채권추심전문가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