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전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질문 :
소액재판 전에 강제 집행 할수 있나요 ? 2000만원 소액 재판
현금보관증 한개 만 갖구 있는데 주소및 그분 갖구 있는 부동산 조금 많음
갚을 날짜 2010 9월 30일 이구요
1. 가압류 먼저 가능 한가요 ? 비용 및 절차좀 알려 주세요.
2. 재산 추적 신용보증회사에서 한다구 하는데 비용 30 만원 근데 추적 한후 재판 전에 가압류가능 한가요. ?
답변 :
재판 전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겁니다.
다만 재판 전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절차는 가능합니다.
가압류 진행 시에는 공탁금이 필요하며, 목적물에 따라 가압류 절차 및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승소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얼마짜리 판결문이든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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