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했는데 사기당한 듯 싶습니다.

질문 :

지인으로 부터 주식투자 를 하게되었습니다...
개인투자자인데 ...괜찮게 수익도 올려준다고 해서요.
믿고 투자했습니다..
투자현황은 매주 메일로 받아서 확인했는데....
지금 알고보니 그게 다 허위작성된 자료 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투자로 투자한 자금은 다 손해를 봤고요...
여러명이 사기를 당한듯 싶고요...
지금부터 벌어서 갚게다고 하는데 ...솔직히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사기꾼에게
저희가 시간을 주면서 돈벌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막말로 돈못벌고....할만큼했다 하면 끝 아닌가 싶네요
시간이 흘러 고소도 못하지 않을까요....


답변 :

본디 투자의 개념 자체가 원본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좇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손실이 났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과정상 불법인 곳에 투자했다거나, 사실을 허위 과장되게 포장하여 광고하거나,
투자하지도 않을 거면서 투자한다고 속여서 돈을 모았다면 사기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나 투자약정서가 있는지 여러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속였는지 알아야 사기죄 기소여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