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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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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미수 * 적용법조 : 형법 제18257조 제3항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