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와 민사소송
대포차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방법을 알려주세요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100% 2011.06.10 23:48 안녕하세요? 대포차량때문에 몇 년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질문에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사건 발생 > 갑 이란 사람이 2004년 4월에 을 저축은행 으로 부터 중고차 대출을 받아 당시에 차량을 구입하고 근저당을 설정 했습니다. 그 금액은 400만원인데 갑이 2004년 6월까지 운행을 하다가 갑 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을 측으로 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갚지 못하던 중, 같은 해 9월 경 을 측에서 차량을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그로 부터 4년후 2008년 갑 은 출소하여 을 측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차량회수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갑 이 자동차원부를 확인한 결과 2005년 6월에 대출금을 갚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을 측이 근저당말소를 해버렸던 기록을 내밀었더니 자동차시세를 제외한 100만원만 납부하면 대출기록을 삭제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벌금, 과태료, 세금등을 갑 이 조회한 결과 2007년 05월까지 운행이 된 사실 을 알게 되었고, 후에 차량은 무단방치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고발되어서 갑 은 운행기간동안 복역사실을 첨부하여 검찰에 제시했더니 혐의없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을 측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을 측에서 고의적으로 차량을 대포차로 만들어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근저당설정에 대한 해지를 이유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제는 벌금, 과태료, 세금등이 약 400만원 가량 되는데 2011년 06월에 해당 구청에 알아보니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1> * 위와 같은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