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에 따른 분류
1. 채권의 목적 1) 의의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행위(급부) 2) 요건 ⓐ 급부의 내용이 적법, 가능, 확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도 가능 3) 민법상 채권의 목적 ⓐ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2. 채권의 종류 1) 특정물채권 ⓐ 정의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발생유형 : 처음부터 특정물 인도가 목적인 경우,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경우 ⓒ 의무 - 선관주의 : 의무를 다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채권자 부담 - 존속기간 : 특정물 채무자가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 채무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의무 -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할 의무 -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 -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종류채권 ⓐ 정의 :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제한종류채권 : 종류채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 ⓒ 종류채권의 특정 -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목적물을선정한 때 - 제3자에게 지정권을 준 경우 제3자의 지정 시 - 강제집행에 의한 특정 ⓓ 특정의 효과 - 물건의 위험도 채권자에게 이전 - 특정 후에도 채무자에게 위험부담 존재 - 특정은 종류채권의 이행수단에 불과하므로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