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가그룹

허위변개공도화 행사 허위변개공문서 행사 적용법조 형법 제229조 제227조 형법 제229조 제227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7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