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추락 / 항공기추락치사 / 항공기추락치상
항공기추락 항공기추락치사 항공기추락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87조 형법 제188조 제187조 형법 제188조 제187조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1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0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