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체포 / 중체포치사 / 중체포치상
중체포 중체포치사 중체포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277조의 제1항 형법 제281조 제1항 형법 제277조 제1항 형법 제281조 제1항 형법 제277조 제1항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소시효 7년 10년 10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7년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