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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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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 가압류 할 물건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 - 본안의 관할법원 본안소송 소액재판 지급명령 - 보통관할 ⓐ 자연인 :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 법 인 : 주된 사무소 관할법원 ⓒ 국 가 : 법무부장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관할법원 - 특별관할 ⓐ 금전채권 : 보통관할 +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 ⓑ 어음채권 : 보통관할 + 어음지급지 관할법원 ⓒ 사 업 자 : 보통관할 + 주된 사무소, 영업소 등 관할법원 - 합의관할 ⓐ 당사자 합의로 정함 ⓑ 지급명령의 경우 제외 부동산경매 -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부동산 준용 - 등기 또는 등록하는 곳의 지방법원 선박 압류 - 압류 당시 선박이 있던 곳의 관할법원 소형선박 강제집행 -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의 관할법원 자동차 강제집행 -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 관할법원 채권 강제집행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대다수 실무의 경우) -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본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 관할법원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 재산조회 신청 -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