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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자와의 이혼절차 이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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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시민권자와의 이혼절차 비공개 질문 40건 질문마감률 75.9% 2011.08.08 10:02   1.6개월안에 안들어가서 영주권 박탈되는것보다 3개월안에 대사관가서 영주권반납하고 자진 포기 하는게 나은건지 미국에선 문제되지않는지.. 2.남편이 6개월뒤에 이혼소송을 건다고 하였는데 남편은 변호사없이 이혼소송이 가능한건지 또한 소송걸고나서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서류같은걸 제게 보내주는건지.,. 얼마나 걸리는지 3. 한국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남편이 하는대로 서류만을 기다려야하는건지 변호사 안쓰는조건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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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06호, 2007.10.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인도조약" "청구국" "인도범죄" 또는 "범죄인"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한 바와 같다. ②이 규칙에서 "법원"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말한다. 제3조 (준용규정)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서류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 (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기재된 서면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인도심사절차 제5조 (인도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 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성명, 연령, 성별, 국적, 직업 및 주거 2.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 3.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4. 인도범죄명 및 인도범죄사실 5. 청구국의 국명 및 인도청구연월일 6. 인도범죄사실에 적용될 청구국의 법조 및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법조 7. 인도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인도범죄행위를 범죄인인도청구가 가능한 범죄로 규정한 인도조약의 조항 8. 인도청구가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