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가그룹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 적용법조 :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명예훼손 *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 법 정 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 공소시효 : 5년 / 제1항, 7년 / 제2항       ...

모욕 *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 법 정 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