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파괴치상
선박파괴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88조 제187조 * 법 정 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