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유출 / 증기유출치사 / 증기유출치상
증기유출 증기유출치사 증기유출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77조의 2 제1항 형법 제172조의 2 제2항 제1항 형법 제172조의 2 제2항 제1항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0년 1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7년 10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