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명령위반
중립명령위반 * 적용법조 : 형법 제112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글
집합명령위반 / 집합명령위반미수
집합명령위반 집합명령위반미수 적용법조 형법 제14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5년 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3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