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도화변개 / 허위공도화작성
허위공도화 변개 허위공도화 작성 적용법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7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7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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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변개 /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변개 허위공문서작성 적용법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7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7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