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증명서 작성 /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증명서 작성 허위진단서 작성 적용법조 형법 제233조 형법 제233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 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3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