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당사자의 사망
1. 의의 1) 당사자들 간 대립구조의 원칙과 문제점 ⓐ 원칙 - 당사자 쌍방 대립구조 -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당사자능력의 전제로써, 소송요건 중 하나 ⓑ 문제점 - 일방당사자의 사망 시, 소송 각하 - 소송경제적 측면 및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측면에서 불합리 2) 소송상 효과 ⓐ 소송승계의 문제, 소송절차의 중단 수계 문제 발생 ⓑ 당사자의 사망시점에 따라 소송절차 단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 존재 2. 제소 전 사망한 경우 1) 당사자 확정 기준 ⓐ 실체법설 -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체인자를 당사자로 보는 견해 - 현 민사소송하에서는 통하지 않는 개념 ⓑ 소송법설 - 소송현상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하는 견해 - 의사설 : 원고 또는 법원 내심의 의사를 표준으로 당사자 결정 - 행동설 : 소송절차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행동하는 자를 당사자로 결정 - 표시설 : 소장 전체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인하는 '수정된 표시설'이 유효 - 병용설 : 원고의 확정은 행동, 피고의 확정은 원고의 의사 ㅁㅊ 당사자적격, 표시의 순서를 기준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입장 - 규범분류설 : 소송이 개시된 때에는 표시설에 의하되, 소송진행 후에는 절차보장 받은 자를 기준으로 정해야한다는 입 2) 법원 조치 ⓐ 사자(死者)를 당사자로 보는 경우 - 표시설에 의하면 사자가 당사자인 바, 당사자의 실재는 소송요건이기에 법원은 직권조사하여 소를 부적법각하 - 법원은 피고의 경정이나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의해 당사자 변경 ⓑ 상속인을 당사자로 보는 경우 - 당사자 표시 정정 3. 제소 후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한 경우 1)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 소장부본 송달 시로 보는 경우 : 제소 전 사망과 동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