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파괴치상
전차파괴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88조 제187조 * 법 정 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글
특수중체포 / 특수중체포치사 / 특수중체포치상
특수중체포 특수중체포치사 특수중체포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형법 제281조 제1항 형법 제277조 제1항 형법 제281조 제1항 형법 제277조 제1항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1/2 가중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10년 10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7년 7년 7년
특수체포 / 특수체포치사 / 특수체포치상
특수체포 특수체포치사 특수체포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81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81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1/2 가중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소시효 7년 10년 10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7년 7년
항공기전복 / 항공기전복치사 / 항공기전복치상
항공기전복 항공기전복치사 항공기전복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87조 형법 제188조 제187조 형법 제188조 제187조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1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0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