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광갱방화
일반광갱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글
일반기차방화
일반기차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일반물건방화
일반물건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7조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일반선박방화
일반선박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자기소유기차방화
자기소유기차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