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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건조물일수 현존건조물일수치사 현존건조물일수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77조 제1항 형법 제17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77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1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0년 10년 

현존광갱일수 현존광갱일수치사 현존광갱일수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77조 제1항 형법 제17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77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1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0년 10년 

현존기차일수 현존기차일수치사 현존기차일수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77조 제1항 형법 제17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77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1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0년 10년 

현존선박일수 현존선박일수치사 현존선박일수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77조 제1항 형법 제17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77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2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5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