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가그룹

미성년자의제강간 * 적용법조 : 형법 제305조 제297조 * 법 정 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 * 적용법조 : 형법 제305조 제301조 2 제297조 * 법 정 형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공소시효 : 2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5년)

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 * 적용법조 : 형법 제305조 제301조 제297조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305조 제301조 제297조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피감독자간음 피감호자간음 적용법조 형법 제303조 제1항 형법 제303조 제2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7년 7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5년 

피보호자간음 * 적용법조 : 형법 제303조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